대전 성전문 변호사 공연음란 재범 집행유예 사례

 

공연음란죄

과거에는 공연음란을 단순 경범죄로 간주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훈방조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연음란죄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로 명확히 규정되었고, 여죄가 있거나 범죄 후 정상관계가 불리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연음란죄는 더 이상 가벼운 문제로 치부될 수 없으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현행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에 따라, 공연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공연성과 음란성입니다.

 

 

성립요건

1. 공연성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가능성

 

‘공연히’라는 표현에서 공연성이 도출되며, 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하거나 목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연성을 판단할 때 반드시 다수의 사람이 실제로 행위를 목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행위를 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내부나 집안과 같은 공간이 충분히 가려져 있다고 피의자가 생각했더라도, 주변의 다수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연성 판단에는 장소와 시간대, 주위 환경 등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2. 음란성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유발 여부

 

음란성은 해당 행위가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고 해서 모두 음란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팔, 다리, 복부와 같은 부위는 보통 성적 흥분을 유발하지 않으며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슴, 엉덩이, 성기 등은 공개적으로 노출될 경우 음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음란성의 판단은 단순히 노출된 부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노출의 동기, 장소, 경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성기가 노출된 상황이더라도 성적 의도가 없었다면 음란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 자문의 필요성

공연음란죄는 성립 요건이 명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많습니다. 신고자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확신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부정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연성과 음란성의 요건을 엄격하게 따지고, 피의자의 의도와 행위의 구체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세부적이고 전략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조력 사례

다음은 BK파트너스 대전 성전문 변호사의 의뢰인 맞춤 전략으로 공연음란 2회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지나가던 여성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노출하며 자위행위를 하는 공연음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장소에서 여성 청소년을 발견한 의뢰인은 동일한 방식으로 창문을 내린 뒤 자위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공연음란 행위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 대전 성전문 변호사의 조력

대전 성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의뢰인을 변호하며 상황은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성실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하며, 진정한 반성과 교정 의지를 언급하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정에서 A는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굳게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재판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진정성 있는 태도와 치료를 통한 교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령하였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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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혐의에 대응할 때에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BK파트너스는 법리적으로 정교한 방어 논리 구축과 함께, 피의자가 처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재판부의 이해를 돕는 전략으로 형사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맞춤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범죄는 누구에게나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통해 최선의 대응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는 아래 번호로 편하게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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