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단순히 밀쳤다거나 말다툼 중 손이 스쳤다는 정도로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이 수사기관을 거치고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는 상황이 되면, 그 순간부터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인들이 자주 혼동하는 폭행죄와 상해죄, 그리고 특수상해죄의 차이와 각 범죄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폭행과 상해
우선,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꼭 때리거나 치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밀치거나, 신체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이 닿지 않아도 유형력이 행사된 것이라면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화풀이로 물건을 바닥에 던지거나 벽을 치는 경우처럼 상대방의 신체를 명확하게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법에서 폭행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의도적인 물리력’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상해죄는 폭행 그 자체보다는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상대방이 폭행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단순한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의 피해는 눈에 보이는 멍이나 찰과상뿐만 아니라, 수면장애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같은 정신적 고통도 포함됩니다. 결국 행동 자체는 비슷해 보여도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폭행은 고소가 있어야, 상해는 고소 없어도 처벌 가능
폭행죄와 상해죄는 처벌 방식에서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합의해 주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검찰은 사건을 기소할 수 있고 법원은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에 “폭행일 뿐이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상해로 기소되면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특수상해
폭행이나 상해보다 더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가 바로 특수상해죄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에 따르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로 처벌됩니다. 이때의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흉기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리잔, 병, 의자, 골프채 등 일상적인 물건도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단순 폭행이나 일반 상해와는 달리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피해가 중대한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4. 대전 형사 변호사의 조력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 연루된 상당수의 피의자들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가 병원에서 전치 2~3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넘어서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피해 부위나 상해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피의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경우,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더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 비슷해 보여도 대응 전략은 전혀 다릅니다
폭행과 상해 행위는 외형상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되며 그에 따른 수사 방향, 기소 여부, 처벌 수준은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건강상 피해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사건은 단순 폭행에서 상해 또는 특수상해로 성격이 전환되며 이에 따라 법원은 보다 무거운 처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은 초동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정도와 경위, 정상 참작 요소 등을 치밀하게 구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부권 형사 사건에 특화된 BK파트너스는 지난 30년 동안 폭행 및 상해 사건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수사 ·재판 과정을 대표 변호사가 직접 전담해왔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재판 대응 전략 수립까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여 실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최소화하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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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K파트너스 성공사례
■ 집행유예 중 다시 기소된 상해·특수손괴 사건,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의뢰인 A는 길에서 마주친 후배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반말로 대응하자 격분하여 B, C, D를 차례로 폭행하였고, 이후 여자친구와 이성 관계를 가졌다는 소문을 들은 동창 E를 찾아가 확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차량 유리창과 백미러를 야구방망이로 파손하는 등 재물손괴 행위까지 저질러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A는 과거 공동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기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전상해변호사는 사건의 발단이 우발적이었다는 점,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재범 시 피고인이 처할 사회적·법적 불이익 등을 집중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내어 벌금 1,000만 원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 상습 폭력 전력에도 불구, 항소심에서 실형 면한 사례
의뢰인 E는 F를 폭행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원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과거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유사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전상해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주도하고, 구금으로 인해 어린 아들과 부양가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형제와 지인들의 진정성 있는 탄원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진 인물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론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1심 실형 뒤집고 집행유예 이끌어낸 폭행 사건 항소심
G는 H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가 하면, 커터칼을 목 부위에 들이대는 등 위협적인 행위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특수상해는 무죄가 인정되었지만 나머지 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되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맡은 대전특수폭행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조정이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형사공탁을 신속히 진행하여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구속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 가족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석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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