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으로 '약식 명령'의 형태로 벌금형을 처분 받은 사람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되어 처벌을 받는 다면 어느 정도의 수위로 받게 될까요?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인 백준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동일하게 혈중알코올 농도를 판단하여 형량의 수위가 결정이 됩니다. 단순한 음주단속으로 인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위반', 인명 피해 혹은 사고로 인한 타인에게 재산피해를 입혔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저촉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2회 이상의 '재범'이기에 쟁점요소가 충분히 존재하다는 것은 명백하죠. '음주운전 재범'의 의미 자체가 '동종 전과'에 대한 '처벌이력'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형의 가중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중처벌의 요소 조건들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처벌을 받고나서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음주운전을 행했을 경우
- 인명 피해 및 재물 손괴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감정만 호소하는 경우
- 교화의 가능성이 없어보이는 경우
음주운전 재범 처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교통법 위반 혹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사건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로 형량을 결정합니다.
단순한 도로교통법 규정위반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면,
- 0.03%이상 ~ 0.08%미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0.08%이상 ~ 0.2%미만 : 1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징역 2년 ~ 5년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 형에 처분이 되는데,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부터는 법원에서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경중을 따져서, 높은 확률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대처법
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를 당하였을 경우, 일반인의 입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 복구의 최선
재판부에서 바라보는 것은 술로 인해서 빚어진 사고로서 '원인' 제공의 혐의가 너무나 당연하게도 피고인으로 귀결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의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복구에 대한 사실을 항상 소명할 수 있는 증거로서 채증을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접촉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피해 복구에 대해서 신속하게 종결을 낼 필요가 있으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피해자의 친족을 포함한 지인들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표출하며,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를 해줄 전문 변호사의 선임을 통해서 원만하게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절대 현장에서 이탈하면 안됩니다. 법원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있어 구금 혹은 구속 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 ( 뺑소니범으로 몰리게 된다면 현행범으로 구속영장 없이도 긴급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
2. 수사 단계와 검찰 기소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 해당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역시 중요하게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행' 이후의 행동 등등 기타 여러가지의 정황들을 살펴보는데요. 추후 경찰의 수사에서 '조서 작성'과 '진술'의 실수를 줄이기 위하여 당시 사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입회'하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으므로, 불리한 유도심문을 당하여 진술의 실수를 불러일으킬만한 사항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법리적 해석과 결론
정말 단순한 적발로 인해서 '재범'이 이루어진 결론이 나오고, 죄질 자체가 경미하다면 혼자서도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죄질이 '경미하다', '무겁다' 의 판단은 피고인 본인이 아닌 법리적 검토를 마친 '법원'이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무리한 대응 및 감정적인 호소만 하게되는 경우에는 실형을 받을 확률 역시 높아집니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대처방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겠죠.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사안에 대해서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한 후에 대응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무조건적으로 변호인을 꼭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미하다면, 상담선에서도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말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무조건 벌금형? 집행유예?
간혹 주변 지인들로부터 음주운전 재범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얻는 상황이 많은데요. 재범자는 무조건적으로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관련하여 2회~6회까지 다양한 의뢰인을 만나 사건을 처리한 변호사로서 드리는 말씀은 딱 한가지입니다.
모든 사건은 각각 처한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무조건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범'임에도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역시 위에서 언급하였 듯
사안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산정 역시 사고의 경위와 경중을 판단하고 어떤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임을 꼭 아셔야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해서 어떻게 형이 집행이 될 지 등 위기에 놓이신 상황이라면 부담없이 상담요청을 주신다면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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