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BK파트너스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음주운전 등 범죄에 연루되면,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직위나 신분이 흔들릴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무원이 처하게 되는 형사사건은 그 특수성이 뚜렷하여,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엄중한 징계나 면직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Ⅰ. 공무원 범죄가 무거운 이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이 일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자동으로 직위를 잃거나 임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공무원이라면 징계 절차와 무관하게 면직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량을 낮추거나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한 번 처분이 확정되면 신분상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만큼, 사안이 경미하다고 방심했다가 예기치 못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Ⅱ. 음주운전 관련 처벌 수위와 공무원 신분 위협
1)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면 면허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재판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재범 및 인적 피해 발생 시 가중처벌
초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특히 높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면 처벌 수위가 더 엄해집니다. 만약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수 있으며,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3) 공무원 신분상 치명적 후폭풍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는다면 당연퇴직이 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이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준법정신과 공익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Ⅲ.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거부죄
음주운전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경찰관에게 폭언·폭행을 행사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무원 신분에서 이 같은 범죄가 인정되면 징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동조차도 신분상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Ⅳ. 공무원 음주운전 성공사례
■ 공무원 신분에 겁먹고 측정 거부, 벌금형으로 구제
공무원인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측정 거부로 인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사건 당시의 경위를 정리하고, 경찰관에게 직접 사과하며, 모의 수사 연습과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대응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공무원 직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 법정구속에서 벌금형으로 구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의뢰인은, 기존 유예형까지 포함해 총 1년 6개월 복역 위기에 놓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사건을 맡은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재범 가능성의 희박함을 강조한 끝에,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벌금 500만원 판결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72%, 벌금형으로 마무리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BK파트너스 변호사의 적극적인 양형자료 제출과 변론 전략 덕분에 약식기소로 전환되어 벌금 9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 혐의에 직면하였을 때는,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끝나지 않고 직업적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사고나 거부·폭행 등이 추가될 경우에는 처벌이 훨씬 가중되므로, 초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28년 법조경력 BK파트너스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을 다년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탄탄하고 면밀한 변호 전략을 준비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든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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