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알바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걸렸는데, 변호사 꼭 필요할까요?

 

단순 알바로 보이스피싱에 걸렸는데,
변호사 꼭 필요할까요?

 

 

대전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한 번쯤은 반드시 방향을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저는 그냥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수사기관도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어봤다는 점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이제
누군가 전화 한 통으로 끝내는 범죄가 아닙니다.

 

• 전화하는 사람
• 현금을 받는 사람
• 돈을 옮기는 사람
•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 등

이렇게 역할이 나뉘어 있다 보니,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피해금이 이동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피싱은 전화, 문자, 메신저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고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빼앗는 사기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수사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겁을 주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는 ✔자녀 납치, 부고 문자, 택배 문자 등을 가장해
피해자가 링크를 누르거나 

돈을 보내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최근 보이스피싱이
피해자와 조직원 사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구인공고, 고액 아르바이트, 채권 회수 업무,

외근직 업무처럼 포장해 일반인을 범행 과정에 끌어들이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현금 수거, 전달, 인출, 계좌이체 업무였고,

결국은 📌보이스피싱 피의자 조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처벌, 어느 정도인가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
기본적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사기죄 ▶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구분	처벌 수위
사기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여기서 “직접 속인 게 아니니까 괜찮겠지”

라고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보이스피싱은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속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한 사람,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에 관여한 사람도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습니다.

 

특히 ✅피해금 규모가 크거나,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가담했거나,
✅휴대전화 대화에서 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사안이 가볍게 끝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이나

감정적인 억울함의 호소가 아닌,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
당시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게 된 이유,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인식할 수 있었던 내용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쟁점의 핵심은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하고 가담한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논리적으로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법리를 바탕으로
BK파트너스가 🔻실제로 조력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유인책 1심 실형 ▶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의뢰인들은 중국에 체류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전화를 거는 이른바 전화유인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대전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 BK파트너스는 항소심에서 1심 기록 전부를 다시 면밀히 검토하며 의뢰인들의 실제 가담 정도를 구조적으로 재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범행 경위와 역할, 취득한 이익 규모를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조직의 핵심 운영자가 아니라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한 가담자에 가깝다는 점을 중심 논리로 구성하였고, 항소심 과정에서는 피해자들과의 추가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에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초기에는 범죄 구조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연루된 측면이 있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거나 사회초년생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한 후 의뢰인들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 검사의 3년 구형에도, 집행유예

 

 

의뢰인은 일용직 일을 전전하던 중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통해 접근한 조직으로부터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현금 전달 업무를 맡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담 기간도 짧지 않았으며, 확보된 증거관계 역시 비교적 명확한 상황으로, 무리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 오히려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대전 보이스피싱 사기 변호사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한 채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이후에도 범행의 전체 구조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범행 고의를 다투었습니다. 또한 양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해 회복에 집중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사정을 설명하며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공문서위조 역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단순 출력 등 제한적인 역할에 그쳤다는 점을 소명한 결과,

 

검사의 징역 3년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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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 BK파트너스

대전 둔산동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는
1998년부터 형사사건을 다뤄온 가족경영 법률사무소입니다.

대표 백홍기 변호사는
30년 가까운 형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을 직접 검토해왔습니다.

 

 

현재는 백준현, 백도현 변호사가 함께하며
상담부터 경찰조사, 검찰 송치, 재판까지
사건의 흐름을 일관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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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핵심 쟁점을 검토합니다.
✅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함께 점검합니다.

✅ 형식적 사건 처리가 아닌, 사건별 맞춤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 가족경영 법률사무소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책임 있게 살핍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에 출석하기 전,
BK파트너스와 함께 현재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부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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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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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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