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동 청소년 성범죄 혐의없음 처분을 위해서는

 

1.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로펌 BK파트너스 백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중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소위 "아청법위반" 범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청법상의 성범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이때 '아동'은 단순 미취학 어린 아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청법에서정한 바에 따라 "19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2.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청법위반 사례

 

실제 사건을 다루다보면, 아래와 같은 유형의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1. 이성간의 만남 앱을 통해 알게 되어 성관계를 한 여성이 알고보니 미성년자였고, 본인 또는 부모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2. 트위터 등 온라인에 미성년자의 "성적인 게시물(자기 위로 행위를 관전하여 주겠다 등)"을 통해 연락후 성관계를 하거나 차량안에서 그 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

3. 가출 청소년들과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경우

4. 동급생(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로 합성한 경우

5.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접목하거나 그렇지 않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시청 및 구매한 경우

 

모두 중범죄에 해당하여, 대부분의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이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구속영장을청구하거나,

영상물 범행인 경우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의 압수수색과 포렌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인신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성범죄 부수처분

성범죄 사건은 징역형의 본형 자체도 중요하지만, 함께 내려지는 부수처분으로 인해 사실상 사회 복귀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수처분을 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 신상정보등록: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10년에서 종신까지 가능
•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의 근무를 최대 종신까지 제한하는것이 가능
• 전자발찌부착명령: 재범의 위험성 척도에 따라 최대 30년간 부착이 가능

 

변호인은 재판에서 본형의 유,무죄 또는 양형에관한 방어뿐아니라, 부수처분에 관하여도 별도로 방어하고 재판에서 다투게됩니다. 결국 본형은 죄에 관한 실체판단인 반면, 부수처분은 필요성에 관한 정책적 결정이므로 각 주장하고 변론하는 방향이 달라야하며, 이것이 성범죄 사건의 전문 변호인을 선임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4. 최근,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 혐의없음 성공사례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등추행) -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 여성과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둔산동 소재 거리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해당 여성으로부터 강제로 추행당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대전 아동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의 대응 및 해결

 

BK파트너스는 사건 수임 직후, 가장 먼저 방범용 CCTV 확보에 나아갔고, 사건 당일 및 전 후로 피해자와 나눈 인스타그램 DM 목록을 확보하여, 강제추행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를 취합했습니다. 

 

수사기관의 1차 조사 일정은 조율을 통해 연기한 뒤, 해당 증거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먼저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조사에 앞서 예행 연습을 통해 진술 전략을 준비했고, 변호인 입회하에 경찰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대전경찰청으로부터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 - 혐의없음[최초혐의사실 - 아청법위반(강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를 알게 되었고, 자연스러운 만남 끝에 하룻밤을 함께한 뒤 연락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대전 아동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의 대응 및 해결

 

의뢰인은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을 부인하였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전의 일로 이를 입증할만한 모텔 출입 CCTV 영상이나 A와 나눈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을 주력 전력으로 삼고 사건에 대응하였고, 경찰 단계에서 강간 혐의는 벗게되어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처벌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혐의가 경감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인 관계 상대방을 16세미만 미성년자라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A의 외모, 언행, 사용 언어, 등 당시 개고간적인 상황상 의뢰인이 상대 연령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최종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맺음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수사개시 사실 자체만으로도 인생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을 만큼 충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BK파트너스는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의 해결까지 직접 수행하며, 30년 동안 대전지역에서 수천건의 사건을 해결하며 그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억울한 처벌을 막고, 소중한 일상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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